민원 요점

   (Point)

 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종료일을 선정하는 시점을 질의

  질의 내용

   (Question)

 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, 지하골조 완료 후 1개월까지 계측을 수행할 경우 어느 시점을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는지?

  검토 의견 

   (Answer)

ㅇ 귀하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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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』 제21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 경우 :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 조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종료일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.

또한, 지하안전평가 시 지중경사계, 지하수위계, 지표침하계, 건물경사계, 건물균열계 등은 지하골조 완공 후 1개월까지 측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. 이를 고려하여 종료일 기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.

  ■ 종료일 선정 기준

   1. 1단 지보재 전체 해체 완료부터

   2. 1F SLAB 부분 타설 시작부터

   3. 1F SLAB 전 구간 타설 완료 시

   4. 지하골조완료 후 1개월(계측기준)

종료일 기준이 위의 4가지 경우 중에 있는 것인지 별도의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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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지하안전평가서에 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ㅇ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 이내에 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 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ㅇ 따라서, 귀 대상사업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을 확인하여

종료시점을 판단하여야 하며, 질의 내용과 같이 계측을 지하골조 완공 후 1개월까지 측정하도록 계획되어있다면 계측이 완료되는 시점(종료시점)까지 조사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15일 이내에 최종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(2023.03)

  관련 법령

  (Statute)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
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1조